미국·호주, 중국과의 경쟁 속 태평양 도서국에 5억 8천만 달러 지원 약속

미국과 호주는 수요일 태평양 도서국들을 위해 총 5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서방의 반발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가장 가시적인 신호 중 하나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팔라우에서 열린 올해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미국의 기여금 1억 5천만 달러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해체되면서 지역 내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워싱턴이 여전히 태평양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다.

호주의 분담금은 더 크다: 6억 호주 달러, 약 4억 3천만 달러로, 특히 마약 밀수 퇴치에 특별히 배정됐다. 여기에는 항공 감시 강화와 태평양 전역의 경찰 및 국경 관리들을 위한 훈련 확대 자금이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보조금, 인프라 프로젝트, 눈에 띄는 기부를 통해 이 지역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키워온 가운데 나왔다. 여기에는 바누아투의 대통령 청사 단지 자금 지원과 솔로몬 제도(치안 협력 협정 포함) 및 쿡 제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이 포함된다.

올해 포럼은 또한 대만 참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포럼의 연례 회의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 섬이 참석하는 것에 반대했다 - 많은 태평양 국가들이 베이징 및 서방 파트너 양쪽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마찰 지점이다.

이 경쟁의 중심에 있는 작은 도서국들에게 자금 지원 경쟁은 단순한 외교적 쇼 이상이다. 많은 태평양 국가들은 기후 회복력, 해상 안보, 경제 개발 등 시급한 필요에 직면해 있으며, 양측 진영 모두 물질적 혜택이 정치적 편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원조 패키지를 점점 더 이러한 우선순위에 맞춰 구성하고 있다.

5억 8천만 달러가 실제로 균형을 의미 있게 바꿀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때때로 '부채 함정'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태평양 국가 정부들이 항상 반기지는 않았던 거버넌스 및 투명성 요건이 흔히 뒤따르는 서방 원조 프로그램보다 종종 더 빠르고 조건이 적게 진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