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저지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중대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용지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막았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우편투표 요건 강화를 목표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투표 용지의 배달을 미국 우편국이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주는 투표 용지 수령인 명단을 우편국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된 투표 봉투를 사용해야 했으며, 이는 우편국에 새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등록 유권자와 연결되지 않은 투표 용지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다수 대법관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 제한 조치가 발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우편국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는 동조 의견을 작성했지만, 주 및 지방 선거 당국자들이 투표 시작 전 이를 시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026년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26년 중간선거의 우편투표는 대체로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